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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출보험학회 | 등록일시 : 2009-0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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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정부의 경제정책 틀이 `한강의 기적` 밑거름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펴낸 박진근 FTA 국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매일경제 , 2009.08.07>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아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적의 경제정책을 펴는 게 중요합니다. 박진근 FTA 국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연세대 명예교수)은 최근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이라는 책을 내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연세대에서 30여 년간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한국경제론을 강의하며 자유무역의 장점을 강조해 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FTA 국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며 한국 FTA 확산의 전도사 구실을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 책에서 이승만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에서 폈던 굵직한 경제정책을 평가했다. 그는 윤보선 정부에 대해 4ㆍ19혁명으로 탄생한 윤보선 정부의 경제정책 프레임은 비록 미완이었지만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꽃을 피워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업화 정책과 대외개방 정책을 통해 고도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이런 정책은 한국 경제를 지나치게 대외 의존적으로 만들어 내실이 빈약한 `아코디언 경제`, 대외 경기상황에 따라 급변동하는 `냄비 경제` 구조를 만들어 냈다고 분석했다.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는 중화학 부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대외개방 폭을 넓혔다고 진단했다. 노태우 정부는 경제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대내외 홍보에 치중함으로써 `선진국병`에 들게 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김영삼 정부는 단기유동성 공급을 통한 고성장 정책인 `신경제 100일 계획`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됐다며 하지만 선진국 기준을 무리하게 맞추다 보니 국제수지 적자를 내게 되고 결국 이로부터 오는 위기 신호조차 알아보지 못해 국가부도 위기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외환위기를 원만히 수습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기업 투자 마인드가 위축됐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ㆍ미 FTA 타협을 이뤄낸 것은 우리 경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7%대, 이후에는 4%대, 지금은 3%대로 추락했다며 이를 방치하면 한국 경제는 조로 현상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지금 한국 경제는 여전히 준 IMF 위기상황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 FTA 체결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드는가 하면 끊임없는 구조조정과 대북 문제를 안정적이고 상호이익이 되게 관리하면서 `MB 효과(MB Effect)`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펴냄. [서양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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