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2093-5811
무역보험연구, Vol.19 (2018)
pp.105~125
A New Power Given to Arbitrators in Korea : Will the interim measures work?
중재는 국가의 공권력을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에 대한 대체적인 분쟁해결 방식 중 하나로서 상거래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소송보다 더 나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1999년 UNCITRAL 모델법을 받아들인 후 내용상 큰 변화 없이 부분적인 개정을 해 오다가 2016년 11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개정 중재법에서 몇 가지의 내용상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가 중재판정부에게 주어진 임시적 처분 명령권에 대한 규정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화되었다는 것이다. 임시적 처분은 중재가 개시되고 진행이 되면서 일방의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중재가 끝난 후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의 집행력을 좀 더 보장할 수 있도록 내리는 조치이다. 개정된 중재법에서 이러한 조치에 대한 명령권을 중재판정부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중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중재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신속성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개정 중재법 (2016)에 새롭게 들어간 임시적 처분 관련 규정들은 2006년에 개정된 모델법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임시적 처분 관련규정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이러한 규정들을 개정중재법에 왜 새롭게 삽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모델법과 내용상 차이가 있는 부분, 그리고 향후 개정 시 고려하여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는 임시적 처분관련 규정 자체를 분석하고 논의한 다른 논문들과 차별성을 두고 개정된 중재법이 실무에 적용되면서 앞으로 어떠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준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임시적 처분,개정 한국 중재법,잠정적 조치
개정 한국 중재법 하에서 중재인이 가지는 새로운 권한 - 임시적 처분명령권 -
Arbitration is on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and it has more advantages than the judicial litigation especiall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The one weakness of arbitration is lack of governmental authority because it commences based on a contracting parties’ private agreement. Therefore, whenever compulsory execution is necessary, the court has to be intervened and it reduces efficiency of arbitration. One of big changes in the revised KAA (2016) is to strengthen the power of arbitral tribunal. As one example, the KAA (2016) provides arbitrators with a power to order interim measures which have the same effects as those by a court. By ensuring this authority, an arbitral tribunal can freeze assets of breaching party during arbitral proceedings and it reduces aggrieving party’s worry ofpaper studi not being compensated after an arbitral award is rendered. Consequently, it gives an effect of maximizing advantages of arbitration. This es interim measure provisions which are newly drafted in the KAA (2016) and raises issues for the next revisions.
Interimmeasure,Article 18 of theKAA(2016),preliminary or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