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2093-5811
무역보험연구, Vol.21 (2020)
pp.89~100
단기수출보험 시장의 민간 개방에 대한 성과 평가
단기수출보험 시장의 민간 개방에 따른 2017-2019년 단기적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 개방을 통해 기대할 수 있었던 단기수출보험 시장의 확대 효과는 부보율이 하락할 정도 로 오히려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의 인하 효과는 검증되지 못했다. 보험료율의 변 화는 시장 개방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 통상적인 거래 기업과 상품의 특성에 따른 변화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무역보험공사와 민간 손해보험사들의 경쟁구도가 활성화 될 정도로 민간 시장 규모가 확대되지 못함으로 인해 AIG를 제외한 민간 기업들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공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적용되고 있다. 민간 손해보험사들이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 중심의 영업에 집중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은 시장 개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무역보험공사 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보험공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할인이나 보호 강화 조치는 시장 개방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민간 손해보험사가 상품 포트폴 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업무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기대효과는 거래 기업과 인수 실적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성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시장이 개방되었지만 무역보험공사의 시장 지배력이 여전하고 사업 구조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 경감 효과는 나타 나지 않았다.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WTO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고려하더라도 시장 개방의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역보험공사의 사업 구조조정 과 경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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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Evaluation on the Private Opening of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Market
Purpose :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hort-term results of 2017-2019 due to the private opening of the short-term export insurance marke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the paper proposes evaluation indices and frame. Based on the indices, it analyzes the short-term performance of the 5 private companies in using their internal data. Results : Since the private market has not been expanded enough to boost competition between K-Sure and the private non-life insurers, the premium rates for private companies, except for AIG, are being applied at a much higher level than those of K-Sure. The concern that private non-life insurers can eliminate export support for SMEs by focusing on profitable large firm-focused operations has not yet realized. The anticipated effect that private non-life insurers can expand their business by diversifying their product portfolio is very difficult to evaluate as a result. Although the market was open, K-Sure's market dominance and the business structure remained unchanged, which did not reduce the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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